(2018년도 예산안)일자리·복지 중심…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SOC 등 물적부문 20% 구조조정…시민단체 긍정 평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총 예산의 3분의 1 규모인 146조원을 복지예산(보건·복지·노동)으로 채웠다.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맞물린 결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증액된 복지 예산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담겼다. 공무원 증원 등 공공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9조8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내년 예산도 각각 513억원, 5474억원 확대됐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 예산도 1조1009억원 새로 책정됐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도 총 3조원에 육박한다.

 

복지예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67조7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 규모는 10년만에 2배이상 늘어났지만,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1년 188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크게 축소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낙수효과'를 목적으로 이전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늘렸던 점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도로·철도 등 SOC,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서 4조4000억원을 줄여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0.0%나 줄어든 역대 최대 감소치다. 1994년이후 현재까지 SOC 분야 예산을 삭감한 것은 5회에 그친다. 2011년 2.7%, 2012년 5.5%, 2014년 2.5%, 2016년 4.5%, 2017년 6.6% 줄인 바 있는데 두 자릿수 감소폭은 처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관심을 모은 문화 예산도 6000억원 줄었다. 증감률은 -8.2%로 최근 5년 4.0%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박근혜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지만 1년만에 대폭 칼질을 당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해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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