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미흡 대학 25곳, 내년부터 정부지원 중단"

농협대 등 13곳 신규사업 지원 제한…신경대 등 9곳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에 대학 25곳이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맞춤형 컨설팅 2차연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4년제 대학 14곳과 전문대 11곳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 정도를 점검한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차년도 계획이 미흡하거나 2차년도 계획과제를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2년차도 이행 점검에서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를 바탕으로 최종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8월 전국에 4년제 163곳과 전문대학 135곳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해 총 5개(A~E) 등급으로 분류했다. 

 

당시 평가에서 하위권인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총 67곳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하되 신규 사업을 제한받았고, E등급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제한됐다. 

 

지난해 1차 점검 시 모든 영역을 통과했던 강남대와 강원대 등 25곳은 이번 2차 점검에서도 모든 영역을 통과해 전면해제 수준을 유지한다. 또 수원대, 나사렛대, 강원도립대 등 17곳이 ‘전면해제’로 분류돼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반면 나머지 25곳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이 중 정부재정지원이 ‘일부해제’된 을지대, 농협대, 고구려대 등 13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전면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신경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9곳은 2018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100%)이 제한된다.

 

‘일부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서울한영대와 청주대, 경주대 등 3곳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투쟁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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