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서 정부·서울시·자치구 역할 정립

공동체 강화 위주 정책 벗어나…일자리 창출 등 방향 다변화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자치구로 이어지는 도시재생 정책 체계를 확립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위주였던 사업 방향을 다변화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 트렌드와 정책·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략계획은 중앙정부와 '코드'를 맞춘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재생 미래 추진 방향인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해 전략계획에 포함한다. 기본 방침은 국가와의 분권 협력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의 역할 분담을 정립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국가예산 지원 등을 맡고, 서울시는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며, 시 예산 지원을 담당하며, 자치구는 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을 강화한다. 또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국비가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도록 한다.

 

그동안 공공 주도,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 사업 방향도 바꾼다. 주민·민간은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도록 하며 지역 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실행 주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민관상생협의회로 바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주도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한다.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공청회 이후 5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6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전략계획을 이번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개관한 세운전자박물관에서 '청계천 메이커 삼대기' 전시물을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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