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문재인정부 1년…'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

소득보장·의료보장·돌봄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커뮤니티케어 구축 등 향후 과제 제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췄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했다. 또 오는 9월 시행될 아동수당 선정 기준도 발표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수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절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선택진료비 폐지한데 이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하복부 초음파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 돌봄 등 아동 서비스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 설치했으며 매년 450개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꼽았다. 그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위한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장애인 아동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시범 서비스부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 장기 비전도 제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는 11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2040’에서 제시된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과 5년간 추진할 영역별 핵심과제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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