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명단 공개…고영주·양승태 포함

열전 편찬위, 국회서 반헌법행위자 1차 115명 발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헌정사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편찬위)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이학봉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양두원 전 중앙정보부 차장보 등 115명을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하고 ‘헌정사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편찬위는 17일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 보고회를 열고 명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편찬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가운데 1차로 선정한 115명에 대한 조사 방향과 정리 이유 등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란·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 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 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 등 총 115명이 반헌법행위자로 규정됐다.

 

편찬위는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영주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담당 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박처원 전 차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편찬위는 2015년 7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공개 제안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지난해 2월 ‘반헌법 행위자 열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만열 편찬위 상임대표는 “1년 전 광장과 거리를 밝혔던 촛불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며 “이에 화답하듯 지금 곳곳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돼오고 있고 편찬위의 조사 및 연구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2일 열린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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