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안돼"

9월 제출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조 당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를 방문,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 근절 이 모두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방향과 관련,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면서도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편치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더 엄정한 법 집행 등을 강조하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3가지 원칙인 ▲현행 법령의 엄정한 집행 ▲재벌 구태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공정위 전면 개편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소홀한 대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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