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부부처 특활비 폐지…올해 집행내역 확인서 의무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는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한 데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보수사라든지 사건 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특활비를) 주고 있다”면서 “검경 등 수사 등 기밀성을 좀 더 엄격히 해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다”며 “내년에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다”면서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는 “제가 주로 쓰는 것이 그런 것”이라며 “많이 있지는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각 부처별로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금액을 작성해 달라”고 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장제원 간사가 하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확정을 해서 경찰 등에 분산된 예산 빼고 나머지 특활비를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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