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내 ICT 역차별 논란에 유영민 장관 "구글 매출액 확인하겠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글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구글의 국내 매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역차별 문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며 "국세청에 구글 관련 카드 매출 내역을 요청하는 등 구글의 국내 매출에 대해 확실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지만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G 상용화를 하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페이스북 등에게 날개만 달아주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까지 관련 부처들이 합동조사를 펼쳐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과세에 대해 부처들의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구글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약 2600억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연 매출 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약 7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구글은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박현준 기자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이나 권한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목과 내용이 다르거나 명백한 허위정보를 걸러내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 예정된 브리핑이 취소됐다. 

 

한편 이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 GIO 등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종합감사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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