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중 관세 인상 피해 한국이 가장 커"

피해 규모 GDP 0.65% 수준…수출 장기적으로 대미↑·대중↓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인상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늘어나는 반면 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분석 챕터'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글로벌 교역 규모가 커지고 공급사슬이 복잡해지면서 글로벌 관세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관세의 인상이 관세가 부과된 나라뿐만 아니라 가치사슬로 얽힌 나라들의 생산량, 일자리, 생산성에도 타격을 미친다"며 "대다수 나라에서 제조업 부문의 일반 관세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오늘날 경제가 받을 부정적 효과가 1995년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한국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으로 가해지는 피해 규모는 GDP의 0.65%에 달해 조사대상 9개국 중 1위를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GDP는 0.3∼0.6%, 중국 GDP는 0.5∼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양국의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미·중 교역은 장기적으로 30∼7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2∼3%, 장기적으로 7∼10%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장기적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양국이 지금과 같은 관세 폭탄을 고수하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 없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만 미칠 거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무역수지 개선에는 관세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선적부두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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