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상회담 1년)거침없이 달려온 한반도 비핵화 1년

남북 일촉즉발 상황서 대화 국면으로…톱다운으로 정세 대전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이 27일로 1주년을 맞이한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이 일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지난 1년간 남북이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이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긴장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북한은 같은 해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해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 6월12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북미 정상은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대원칙에 합의했다.

 

남북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인 6월~7월 적십자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해 통신·철도·도로·산림·체육·예술 등 각종 실무급 접촉을 이어갔다. 8월20~26일에는 10년 만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됐다.

 

이어 9월12일 남북이 상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됐고, 9월18~20일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다.

 

10월4월에는 11년 만에 10·4선언 남북 공동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 11월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금지됐다. 11일에는 9·19 군사합의서에서 논의된 감시초소(GP) 시범철수가 완료됐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남북 간 최초 항공회담이 개성에서 열렸다. 이후 22일 한국전쟁 당시 남북 최대 격전지였던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 남북 간 전술도로가 사상 최초로 연결됐다.

 

11월23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남북은 현지 공동조사를 거쳐 12월26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했다. 12월9일에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도 완료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렇지만 2월27일~28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27일 4·27 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북측 관계자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은 역시 '톱다운' 외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에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제안하고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지난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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