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소생'에 고삐죄는 정부…민간투자 마중물 '미지수'

친환경차·수소경제 등 신산업 늘린다차세대 반도체 1조원 투자 등 수출 회복

[뉴스토마토 이규하·정성욱 기자] 정부가 정체국면에 빠진 ‘산업 소생’을 위해 다각적 산업정책을 내놨지만, 실질적 민간 투자에 온기를 불러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친환경차·수소경제 등 신산업 품목의 수출비중을 늘린다는 계산이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신산업 창출·수출플러스(+) 조기 실현의 주요정책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통한 수출비중 확대가 주된 골자다.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으로 신산업 품목의 수출 비중을 10% 이상 확대하는 등 ‘수출 3% 반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부품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한 성윤모(사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수출 증가율 3%를 제시한 바 있다. 신산업 전략으로는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담겼다.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 257조원과 수출마케팅비 5112억원도 지원한다.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신남방 교역 2000억 달러 달성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에는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R&D)를 투자하는 등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

 

더욱이 오는 4월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용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는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와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의 설계를 본격 착수한다.

 

이 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 경기가 어려운 국면이라 기업들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으나 반도체 등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산업들로 다른 산업에서도 국제경쟁력 갖춘 기업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 규제완화 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민간에 어떻게 할지는 로드맵은 빠져있다”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할지 구체적 연계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하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 민간 소비영역에서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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