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대 초선의원' 최대 격전지로

'법조인 출신' 여의도 대거 입성…검찰·사법개혁 등 '태풍의 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인기 상임위원회로 부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이슈들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향후 검찰·사법개혁 정책을 총괄할 법사위 상임위원으로 누가 배정될지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은 총 46명이다. 총 49명이었던 20대 국회와 비교해 3명이 줄었지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의 초선 의원 비중은 54%(25명)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상임위 선택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들의 법사위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법사위 입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총 30명으로, 이 중 17명이 초선 의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인재영입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만 7명이다. 통상 17명의 법사위원 중 여당에 배정되는 위원수가 8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내 당선자들의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검찰·사법개혁 이슈가 21대 국회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법사위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여당 입장에서는 쟁점 법안까지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할 법사위 내 여당 당선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12명이다. 민주당 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법사위원장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통합당 내 3선 이상 당선자들 간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권영세(4선)·김기현(4선)·김도읍(3선) 당선자가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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