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큰 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내달 중순부터 운영…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평균 23.2명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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