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용보험, 기본소득보다 정의"…이재명과 다른 접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을 (보수진영에) 뺏기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7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지/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라며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교했다.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양 4000만명,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인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에게 1년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시장이 게시안 예산 24조원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단기목표로 내세운 ‘국민 1명에 한 해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25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이 지사가 지난 5~6일 연달아 주장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단기목표로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에도 “기본소득을 (보수진영에)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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