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평가하는 손정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한국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손씨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하나로 규정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그의 아버지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손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복역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송환을 불허했다. 국내에서 수사 중이어서 송환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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