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합의도출 불발…의사 줄파업 현실화

21일 전공의부터, 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집단휴진(파업) 사태까지 치달았다. 의료계는 내일부터 순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2년차 레지턴트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대전협은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참여한 단체로 지난 7일 집단휴진과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도 함께했다.

 

이어 26~28일에는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된다. 전날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도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24일 단체행동을 들어가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전날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화' 카드를 내민 반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면철회'로 맞섰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립대병원·사립대의료원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예정했던 집단행동을 밀고 나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더 대화를 해보기로 했으니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참석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것이 골자로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해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