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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에 기업 미래도 '불투명'
2년 후 초·중·고교생 수 400만명대 추락
작년 출생아도 감소 유력…잠재성장률↓
생산가능인구 감소…일할 사람이 없어
민간 파격적 출산장려…정부도 특단 필요
2024-02-12 18:00:00 2024-02-13 07:46:34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저출생 현상에 따라 2년 후 초·중·고교생 수는 40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사회로 진출해 생산성을 높여야할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에도 영향을 주는 등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26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500만명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교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2029년에는 427만50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여 만에 학생 숫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수는 21만357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연간 출생아수는 24만9186명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아직 12월 출생아수가 통계수치로 집계되진 않았으나 2022년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2028년까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향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자본 축적의 저하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40년에는 2903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후 2072년에는 1658명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 인구의 71.1%이나 2072년에는 45.8% 수준의 급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하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때문에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 노동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정부와 민간기업이 논의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은 '아이 1명당 1억원'의 자체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사례입니다. 부영그룹은 측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민간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민간 기업들이 저출생 정책에 나섰다는 점에서 박수칠 만하지만, 이건 정부가 국가적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민간기업까지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기업이 잘한다고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못한 부분에 대해선 자성하고 출산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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