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넘버 8' 붕괴 위기에...국힘, 자체 '내란 특검법' 맞불

권성동 "2명 언제 이탈할지 몰라…더 큰 재앙 막기 위한 고육지책"외환죄 제외, 특검 후보 추천자 변경, 기간 축소 등…대체안 제시

[뉴스토마토 박현광·차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자체 '비상계엄 특별검사법'(계엄 특검법)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맞서 자체안을 발의하는 것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이탈표 '매직넘버 8'을 사수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가칭 '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과는 달리, 수사범위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을 즉시 건의하겠다며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야 협상 열어뒀지만..."내란 특검법 수용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 못 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체안을 내는 이유를 가감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위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며 "2명이 언제 이탈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될 땐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북 정책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해선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다 수사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나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던 부분, 정치인 공무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의혹,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시켰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종사하거나 부화수행, 폭동에 관여했던 부분도 다 포함시켰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언제부터 모의했는지 여부도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등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발 대법원장 추천, 이해충돌 소지"

 

특검 후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 방식과 달리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이 수사범위나 수사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간과 인원도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상설특검에 규정돼 있는 준비기간 20일, 수사 60일, 연장 30일 등 최대 110일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로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기 때문에 수사할 것이 별것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외한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자당 국회의원까지 수사범위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포함해 70여 건을 이미 내란선전선동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결국 그 의도는 민주당 뜻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보수궤멸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박현광 기자 [e-mail]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