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우려 안해도 돼"

"새마을금고, 금융사 못지 않은 수준으로 챙길 것"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PF사업장 5000여개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의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중요 관리대상 사업장이 실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의 우려가 크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전날 지난해 PF사업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300~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과 관련해 감독 권한을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안부를 포함해 부처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회사 못지 않은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고 한 증권사가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알고도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직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매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공매도 시장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오해나 착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작업 없이 섣불리 쉽게 방향을 정해서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견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우리은행 PF 대출청탁 의혹이 일면서 금감원이 우리은행 본점에 현장 검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대출, 신용공여 관련해 왜곡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언론의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우리 금융, 국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 계획 등을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통시장과 금융사간 연계 사업인 '장금이 결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장금이 1호 결연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