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CSO 리스크)③과징금 넘어 판매정지…중소 제약사 실적 직격탄

정부, CSO 수수료 구조 전면 점검 진행판매정지 시 중소 제약사 재무부담 급등

이 기사는 2026년 06월 8일 18:3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 현황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약업계에 강한 계도 신호를 보냈다. 2024년 10월 CSO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수면 아래 남아 있던 '7~8차 재위탁 벤더' 등 유통망 말단의 실태를 제약사 스스로 확인하고 입증하라는 요구다. 이에 <IB토마토>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기조 속에서 중견·중소 제약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단계 재위탁 구조에서 비롯되는 법적 책임 리스크를 진단하고, 향후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기업의 미래가치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중소 제약사들이 CSO(의약품 판매대행업체) 위탁계약 현황 조사에 따른 실적·이미지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CSO를 활용한 공격적인 영업전략이 매출 확대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단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판매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 리스크가 어떤 재무 부담을 가져올 지도 관심사다.

 

(사진=JW중외제약)

 

고율 CSO 수수료, 실질적 리베이트 재원 여부 '의구심'

 

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CSO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와 수수료 지급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평균 37% 수준인 CSO 수수료율이 일부 품목에서는 50~65%까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리베이트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법적인 영업구조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단순 벌금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실제 JW중외제약(001060) 사례는 리베이트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중외제약은 과거 의료인 대상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대상 품목의 연간 매출 규모는 약 53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7753억원)의 6.9% 수준이다. 해단 제제 규모를 고려할 때 재무체력이 약한 제약사가 적지 않다는 점은 업계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사진=연합뉴스)

 

CSO 의존도 높을수록 타격감 높아

 

업계에서는 CSO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 제약사의 경우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전체 매출에서 특정 품목이 30~40%를 차지하는 중소 제약사가 주력 품목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SO 수수료율이 높은 품목이라면 이미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 또한 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중소 제약사의 경우 특정 품목이 사실상 회사의 실적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품목이 판매정지를 받으면 단순히 매출 감소를 넘어 경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관련 법적제재 영향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 감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리베이트 사건이 공개될 경우 병·의원은 물론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추가 금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 소송 대응 비용, 행정소송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제약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영업외비용 처리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외제약 역시 이번 판매정지 처분 외에도 과거 공정위로부터 약 2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형사 절차와 공정위 제재, 식약처 행정처분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출보고서 전수조사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과징금으로 마무리됐던 사안 또한 판매정지와 형사처벌,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중이다.

 

또 다른 중소 제약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리베이트는 단순히 준법 이슈를 넘어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로 판매정지 처분까지 가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8월 약가 인하를 앞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는 기업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권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