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유효성 잃었다…대통령 자의적 권한 제어할 '개헌' 필요"

이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방문 현지 인터뷰…"안보 자강 공고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유효성을 잃었다"며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제어'가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는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주국방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국내 현안 중에는 개헌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제는 헌법을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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