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정부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로 재벌들만 잇속을 차리고 있다'며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는 일정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자산액을 초과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출총제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지분매입을 통한 확장을 막아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출총제는 1986년 최초 도입돼 이행됐다가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로 그대로 수용해 폐지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재벌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재벌관련 규제를 폐기했다"며 "그 결과 3년도 채 안돼 투자와 일자리보다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만 역대 최고가 됐고, 중소상권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출총제를 재도입 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토론회, 공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로 ▲ 출총제 폐지 후 투자 증대보다 재벌의 이익만 늘고 중소상권과 서민의 고통 가중 ▲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발전과 공정사회 역행 등을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 후 재벌들의 순이익과 매출액은 급증했지만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에 부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이뤄져 경제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출총제 재도입 등 가시적 실천 없이 이명박 정부가 공생발전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벌정책의 실패를 면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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