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 관행 반드시 근절"
정부, 5개 부처 장관 명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13-12-11 17:05:12 2013-12-11 17:09:0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는 11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개부 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5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기재부 1차관.(사진=신익환기자)
 
담화문에서는 또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방만한 공기업"이라며 "이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 담화문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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