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활동 둘째날..예산전쟁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16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연데 이어 17일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2015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기구로 16개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감액, 증액, 예산 축조심의한다. 예산소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초 호남 배려 상징성 차원에서 예산소위에 내정했던 이정현 의원을 최종명단에서 제외하고, 지금까지 예산소위에 계속 포함되지 못했던 강원몫을 배려해 김진태 의원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측 위원은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이학재(인천 서구·화갑),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김진태(강원 춘천),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윤영석(경남 양산),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 8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춘석 의원이 총괄하는 예결위 간사를 맡고, 민병두 의원이 서울을 대표해서 예결위 소위 계수조정위원을 맡았다.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이지만 경기도 쪽을 담당하고, 강원도도 대표를 하고 있다. 송호창(미방위, 경기 남부인천), 박완주(산업위, 대전세종충남북), 황주홍(농해수위, 광주전남) 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또 영남 지역과 제주도, 안행위를 맡기 위해 강창일 의원이 선정됐다.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與는 퇴직공무원, 野는 전문가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공무원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및 연금 전문가와 각각 면담, 토론회를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는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TF가 직접 주관하는 첫번째 전문가 공개토론회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가, 지정 토론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류영곡 공노총위원장,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이 참여한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 차원에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과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퇴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