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특별법 9월 국회에 제출할 것"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26일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법안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사업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유일호 부총리는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3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새로 시작되는 국회 간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