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정부가 뉴스테이를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뉴스테이의 흥행 파워를 부정하는 이는 적다. 하지만 높은 청약률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주거 안정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싼 임대료와 공공성 결여 논란 등은 여전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쏟아지는 뉴스테이 물량은 1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공급 이후 연휴 전까지 공급된 전체 물량 1만여가구를 웃도는 양이다.
뉴스테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세공급 부족에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를 보장 받는다.
주 수요층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한정하고, 본인이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는 행복주택과 같은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없어 도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13개 단지에 1만721가구를 공급한 뉴스테이는 고급화 전략이 주효하면서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가 26.1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공급억제책에 가까운 8.2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운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며 연말까지 쏟아지는 물량에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되는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26.1:1이라는 뉴스테이 최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GS건설
이처럼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본연의 취지를 잊고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로 건설사들이 초기 임대료 규제없이 높은 임대료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향후 뉴스테이 사업장의 예정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7곳 중 3곳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에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만 신청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사업자인 건설사가 저리 융자와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 역시 공익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요소에 산업쪽 논리가 우선 반영된 정책이라 수요계층의 수요조건에 맞지 않는 공급인 셈"이라며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분양주택에 가까운 뉴스테이가 정책적 정의와 자원적 배분 측면에서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 역시 "공공성이 전제돼야하는 뉴스테이에 민간자본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기업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특혜"라며 "초기 임대료를 통제하는 대책은 물론 8년 이후 문제를 대비해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초기단계라 대기업에서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향후 민간 제안형 뉴스테이 등 사업이 확대·추가되면 중견기업 등도 참여기회가 늘면서 특혜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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