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들고나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분권발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 등 평소 자신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초·중·고 의무교육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배인 것을 OECD 평균으로 낮출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으로 단순화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관치교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로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성 보장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신의 공약 중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의 교육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국공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등록금’ 지원 방안이다. 지역 거점대학 9곳의 학비를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55곳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지역 혁신도시와 연계한 각 학교의 특성화도 병행해 국공립대를 지방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와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통한 입시제도 경감 방안을 내놨다. 특수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3000명 이상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센터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신설 방안도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정책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는 일성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또는 직장)으로 학제를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변경된 학제를 통해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교육부 체제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변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이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정 사항은 교육지원처를 통해 지원토록 하는 안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지난 14일 내놓은 ‘공정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고 교육정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별도의 사학비리 근절 공약을 통해 사학비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등록금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공영형 전문대학 등록금은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대선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자사고·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통합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는 중이다.
22일 오전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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