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6월, 한국 10월…엇갈린 개헌시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희박…바른미래당도 당론 확정에 '잰걸음'
입력 : 2018-02-22 17:36:46 수정 : 2018-02-22 17:36:4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침을 정하며 여권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하면서 개헌 시기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당은 6.13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그 대신 올 연말까지 국민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중에 국민개헌 투표 일자를 먼저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은 세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3월말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 대 한국당으로 개헌시기를 달리 주장하는 대립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6월 개헌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이 더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개헌투표를 위해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6월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변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만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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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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