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기혼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경단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양육가정 여성에게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병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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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1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에 머무를 만큼 매우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육아 부담, 성별 임금격차 등이 꼽힌다.
실제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계내 노동 분업'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급격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남성과 비슷했으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남성은 물론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34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급격히 벌어졌다.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성별 임금격차 측면에서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나눠 분석했는데, 그 결과 보조금 정책에서는 영유아 양육가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과거 평균치(약 55%) 대비 0.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지급으로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공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영유아 양육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조건부 보조금 정책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부 보조금 정책도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여성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까지 해소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까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42%포인트 증가했다. 만약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6%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영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은 "정책목표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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