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천안함 사건 대응 9년 째 발효…정진석 "국회와 상의한 바 없어"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정부가 내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를 말한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관광은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질의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상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 해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따른다. 특히 남북교역의 경우 포괄적인 유엔 대북제재에 막혀 있어 5·24 조치가 아니더라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19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에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를 감안한 ‘조건이 마련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이 ‘5·24 조치 해제가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지속 검토 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5·24 조치 해제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