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1700억원 조성…고령선박 17척 교체

정부,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2023년까지 생산량 90만톤 확대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원양산업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신규 원양어선 건조에 대한 부담을 낮춰 2023년까지 고령 선박 17척을 교체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선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현재 79만톤인 원양산업 생산량을 90만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7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199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늘면서 2017년 79만톤까지 생산량을 회복한 상태다. 이같은 회복 추세에 정부는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해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의 방안을 종합한 계획을 마련했다. 

 

발전방안은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 체계. 자료/해양수산부

 

우선 어선안전 부분에 있어 정부는 원양어선에 대한 기존 융자지원을 정부 출자 펀드 지원으로 개편한다.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올해 2척을 시작으로 내년 6척, 2021년 3척, 2022년 3척, 2023년 3척 등 순차적으로 신조어선 건조를 지원한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정책관은 "현재 정부출자액인 850억원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모두 진행된 상황"이라며 "40년 이상 고령 선박 24척 가운데 17척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고, 추가 건조는 업체와 계혹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어장개척에도 나선다. 정부는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국의 원양어업 어장도. 자료/해양수산부

 

특히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총회 결의)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 정책관은 "지난 1992년 이후 유자망을 통한 오징어 어획량은 전무한 상황으로 어획방식을 채낚기 방식으로 바꿔 북서태평양에서 오징어를 어획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며 "앞서 일본도 어획 방식을 바꿔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