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딱지' 붙인 검찰…날 세운 정부
이낙연 총리, 경제부총리, 주무장관 연이어 '성급' 비판
입력 : 2019-10-31 16:40:18 수정 : 2019-10-31 16:40: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타다' 논란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지난 28일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웅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토부와 검찰의 행보는 현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모빌리티업계에 단순히 택시 사업을 벌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교통정책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조금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데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법이 앞서가는 사회 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고 발언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국토부가 나서 택시와 스타트업 업계 모두를 설득해가며 제도화 논의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검찰의 이같은 기소방침은 택시업계 전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격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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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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