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공공의대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등 현안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논란이 된 의료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개천절·한글날 '집회·시위' 대응과 경찰의 공수처 입장이 쟁점이다.
6일 국회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과 22일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행안위는 7일과 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지난달 22일 총 85명을 올해 첫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교육위는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달 22일 서울·인천에 위치한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같은날 출석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발된 비대면 화상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격차도 여야를 불문한 쟁점이다. 여야 위원들은 7일 교육부 국감에서 교육 격차 문제를 거론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감은 8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최대 쟁점이다. 보수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9일 한글날 집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차벽을 세웠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개천절 당시 경찰의 차벽에 대해 '재인산성'이라며 집회 차단 조치가 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글날 집회에도 '차벽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경찰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는 아니라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구 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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