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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성탄절에 쓰러진 제주항공 JAS 직원…'특례업종'에도 과로 산재 인정

    2025.12.16 16:17 제주항공 자회사 JAS 소속 30대 지상조업사가 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으니 축구선수 출신인 남성도 쓰러진 겁니다. 항공운...
  • 김건희특검 조영탁 잇딴 조사...IMS모빌리티 막판 기소 나설듯

    2025.12.16 15:32 김건희특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이하 IMS) 대표를 15일 소환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일 구속 수감된 조 대표를 지난 9일 한 차례 조사한 뒤 엿새만에 또 부른 겁니다. 특검...
  • (서초동 파노라마)통일교 의혹 '실기' 뒤엔 '검찰개혁 항명 파동'

    2025.12.15 17:46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늑장 이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 선고…“계엄 동력 중 하나”

    2025.12.15 17:36 12·3 비상계엄의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선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입니다.  12·3 비상계엄 ...
  • 내란특검 종료…윤석열 '외환죄' 기소 못하고, '노상원 수첩' 규명도 아직

    2025.12.15 16:48 15일 내란특검은 윤석열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을 기소하는 등 180일에 걸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씨의 비...
  •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한 '강남 안과사건'…환자 280명 '공범 논란'

    2025.12.15 16:41 경찰이 환자 280여명을 보험사기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강...
  • 내란특검 종료…"윤석열, 정적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하려 했다"

    2025.12.15 15:09 180일에 걸쳐 12·3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동기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
  • 29년 일한 소방관 '급성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2025.12.15 13:49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2021년쯤 백혈...
  • (서초동 파노라마)선거 유불리에 갇힌 '성추행 의혹'…피해자는 어디에?

    2025.12.15 06:00  12월 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장 의원의 사건을 들이밀며 민주당을 공격하자 민...
  • 내란특검 180일, 결정적 장면 5가지는?

    2025.12.15 06: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내란특검이 14일자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지...
  • '돈 받았다'는 사람 없는 통일교 의혹…국수본 수사 관건은?

    2025.12.14 16:07 경찰은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
  • '족적·간접증거만으론 부족'…20년 만의 '살인사건 무죄'

    2025.12.12 13:45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8월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에 10여차례 찔려 숨지는...
  • '반성없는' 법원에 원로들 '일침'…"계엄 1년에 내란선고 0건, '국민 분노' 이해"

    2025.12.11 17:27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국회 사법개혁을 앞두고 법원이 사흘간(9~11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자성하자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에 문...
  •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강한 유감"

    2025.12.11 17:11  김건희특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을 특검이 직접 ...
  •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무더기 기소

    2025.12.11 16:38  내란특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7명을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
  •  '손범규 성추행 의혹' 동석자 "'불필요 신체접촉' 사실…불쾌했다"

    2025.12.11 16:01 '성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직접 목격한 동석자가 "손 전 대변인이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안는 자세로 노래 부르는 걸 똑똑...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2025.12.11 12:10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34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한 ...
  •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입수…"거짓진술 강요"

    2025.12.11 08:17 김건희특검에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10월9일)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윗선의) 지시에 의해 (특혜를 주도록) ...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종합)

    2025.12.10 19:03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특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
  • 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2025.12.10 18:41 김건희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예비적으로 무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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