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전략대화 모드에도…내란 수괴는 '반중 선동' 노골화

트럼프, 틱톡·관세 '유화적 제스처'…내란 사태 이후 한·중 관계 '격랑'

지난 2019년 6월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중이 전략적 대화 모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도 중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탐색전 차원의 소극적 행보란 지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씨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반중국(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극우 지지층 결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균형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윤씨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틱톡 구원투수' 등판…중국에 '강온양면' 전략

 

집권 3일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향한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부터 중국에 강공 전략을 펼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예고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소유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틱톡 사용자 데이터 접근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틱톡이 중국의 스파이 앱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이 젊은이들을 감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그들(중국)은 (스파이 활동에 쓸 수 있는) 휴대전화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등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더 심각한 위협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른바 '틱톡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중국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중국이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더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2월1일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조는 미국의 주변 동맹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제시한 25%보다 약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중국 최고위급인 딩쉐샹 부총리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딩 부총리는 연설에서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딩 부총리는 특정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을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중국은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것을 맹세했다"며 딩 부총리의 발언을 '화해적 어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와 소통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실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인 1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에서 대화와 소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단 양국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반중 선동으로 지지층 결집…한·중 관계 '빨간불'

 

미·중 양국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선 상황에서 윤석열씨는 내란 사태 이후 반중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습니다. 탄핵 방탄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외교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윤씨의 반중 관련 발언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며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윤씨는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친중국)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윤씨의 '반중 선동'은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을 통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이 지난 2일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무엇보다 윤씨의 '반중 태도'는 미·중 사이 균형 외교로 선회하던 정부의 외교 전략과도 배치됩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후 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에서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있어 양국(미·중)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전격적으로 한국인 비자 면제를 결정하며 양국 사이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사태 이후 한·중 관계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중·일 양국의 외교수장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최근엔 양국 정상회담 추진까지 거론됩니다.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