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적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관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재가동됐습니다. 노동계는 일괄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면서 다시 대립했습니다. 정부는 경사노위 타협안을 기다린다는 입장과 동시에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정년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한국노총 추천 발제자로 참석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정 정년연장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줄곧 60세로 규정된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김 원장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을 언급하며 "당장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으로 발제를 맡은 이수영 특임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교수는 청년층에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사회보장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법정정년이 비자발적으로 연장되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 공익위원 간사들과 김설 청년 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2023년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재고용 조사를 언급하며 재고용 방식을 통한 고용 불안감 확산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를 지적했습니다. 임은주 부본부장은 "대부분의 재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며 "퇴직 직전에 풀 타임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결국 퇴직 전 대비 평균 임금이 21.9%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고용 악화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연공성 및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간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기반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연장을 해버리면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도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청년고용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임영미 고용부 국장은 토론 중 "고용부는 노사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정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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