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손실보상법 5월 중 마무리"…소급적용에 이견

4월 중 처리 사실상 불가능해져…"여야간 큰 차이는 없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영엉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5월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4월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28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4월에는 통과하기 힘들어졌다"며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문제에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나갈 것"이라며 "여러 조율이 있을 것이다.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에대한 여당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는 "애초에 저희 당이 이 법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다. 야당이 좀 더 책임있고,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손실보상법이 논의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이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민주당이 5월 중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소급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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