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선 "새 지도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힘 모아달라"

5·2 전당대회 앞두고 당 지도부에 촉구…전국민재난지원금, 초저금리 재기자금 등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당이 하나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초선의원들은 이외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초저금리 재기자금 마련 등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비례), 김용민, 김영배 등 초선의원 44명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정부의 집합금지, 집한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민에게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후 만시지탄이지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당에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

 

초선의원들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설득하기로 했고, 이날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있다"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계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선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피해 발생이 아닐 경우 정책적 판단에 의해 '피해 지원'에 나서라는 촉구다. 이외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초저금리 재기자금 지원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협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며 “이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기재부에서는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견지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자 "개인적인 입장이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5월 2일 전당대회 전에 최대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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