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내 주택 250만호 공급…그 중 기본주택 100만호"

3차 정책공약 발표…장기공공임대주택 현 5%에서 10%로 확대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이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 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본주택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것으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부과하되 세수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해 조세 저항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금 대상자가 고가의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 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다.

 

그는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에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할 방침도 설명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미필수부동산 소유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가칭)를 설립해 토지와 주택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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