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가교육위 초정권적 지위 확보…"교육부 없는 교육 개혁"

국회 소통관서 6-3-3 학제 개편 약속…돌봄청 신설 공약도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했다.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6-3-3 학제는 4-4-4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정 전 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 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으로 인재강국, 기술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 전 국무총리의 교육 공약 핵심은 그간 교육부가 수행해온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주요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작업부터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위원의 수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한다는 공약이다.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기 어려운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행정·재정적으로 통합해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학생 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제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시대 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게 할 예정이다.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춘다.

 

국가돌봄청 신설도 약속했다. 코로나19는 자녀돌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한 국가돌봄청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돌봄청의 우선 사업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해 돌봄에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정 전 총리는 "디지털환경, 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적극 계승할 것"이라며 "'학교 품은 아파트' 일명 학품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재정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을 GDP(국내총생산) 1.1%까지 확대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4041달러로 OECD 평균 1만1102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등교육예산은 약 11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1933조원의 겨우 0.57%다.

 

정 전 총리는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려 무상고등교육, 대학도시 건설,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밥을 짓는 일에도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