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세훈 "용산정비창, 제2의 대장동 아냐"

"대장동은 원주민 땅 도시개발, 용산정비창은 국공유지 대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대장동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에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구상했는데,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업이 무산된 이후 당시 구상하려 했던 개발 방식을 상당히 후회했고 (현재는) 방식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일대 56만㎡를 국제업무지구와 상업지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31조원으로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다. 2007년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조달 문제를 겪다 결국 2013년 무산됐다.

 

허 의원은 “용산정비창에 대한 중간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사업이 (2006년과) 거의 똑같다”며 “임대주택 충분히 건설한다고 훈계하듯이 얘기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얼마나 하기로 합의를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은 대장동과 비교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국공유지(사업)다”라며 “대장동처럼 원주민의 땅을 수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비교하지 마라”고 말했다.

 

코레일(한국철도) 소유의 용산정비창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8·4 대책에서는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곳이다. 정부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300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1만호 주택공급 합의에 대해서는 아냐”고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시장으로) 오기 전 합의 사항이며 서울에 대형 개발 사업이 여러가진에 개별 사업마다 (주택공급) 호수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허 의원은 “취임 이후에 용산정비창에 주택 공급 1만호 대신 5000~7000호 (임대) 주택 건설 안 된다 얘기한 적 있지 않냐”며 “임대주택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왜 거기에 임대주택 짓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나”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의원님의 착각”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은) 원주민 땅을 싸게 수용했으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게 법 취지이므로 (국공유지 사업인) 용산정비창에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토위의 코레일 국감에서는 코레일이 5000~6000가구로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나머지를 매각해 부채를 탕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중심지역인 용산에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지 매각대금이 높아지면 민간업자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철도계의 대장동’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 허 의원은 “자산평가 금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용산정비창에는 ‘제 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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