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전작권 전환 평가 내년 재개, 기존 작계도 개정"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전작권 전환에 진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평가를 내년 재개키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OPLAN) 개정 추진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도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 개정을 위해 전략기획지침(SPG)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서 장관은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침을 군사위원회, 즉 MC에 하달하는 문서"라며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 돼 있는 상태인데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 측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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