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시민에 최저소득 월 100만원 보장"

"시민최저소득·전국민소득보험·범주형기본소득으로 '시민평생소득'"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16일 '세계 불평등보고서 2022'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상위 10%에 속한 사람은 연평균 1억8000만원을 벌고 하위 50%에 속한 사람은 연평균 1200만원을 번다"며 "두 집단 사이 소득 차이가 14배나 많은데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시민평생소득'을 제안하고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민최저소득에 대해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 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전국민소득보험 관련해서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업재헤,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고 했다.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현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을 더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6일 국회에서 소득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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