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연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임기 내 청년고융률 5%p 향상…최소 200만원 사병 월급"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년부터 20대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인 '블루소다'에서 청년인재영입 및 청년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세대는 가장 어려운 상황 처해 있다. 어려운 계층에 더 배려함이 맞는데 가장 어려운 세대에 가장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참혹한 현실"이라며 "내년(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대 청년들(약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을 7조원 규모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는 청년기본금융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높은 금융의 문턱으로 사채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액수를 1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 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자들이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 배당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을 검토 중인데, 너무 과하다는 논쟁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추후에) 정부가 발표한 250만호 (공급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 공급 물량을 발표하면서 (청년에게) 배정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군 장병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인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교육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목소리 반영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도입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백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씨와 국내 최초 런스타 안정은씨, 건설현장 소장으로 MBC 관찰예능 '아무튼 출근'에 출연했던 송은혜씨, 청년 농부로 농촌 활성화에 나선 이석모씨,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에 합격한 미술인재 이다호라 양 등 총 5명의 인재영입 발표도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