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질서있는 정상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히 대출 부실이 현실화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들에 돌아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미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추가적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금융사들의 대출 부실 우려만 키울 뿐"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출 정상화를 이룰지에 대한 부분도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의 코로나 대출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코로나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 등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은행에 충당금 규모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출 연장 장기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조건적으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해주기보다 대출 상환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소액씩이라도 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덕적해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만기만 계속 연장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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