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합의점 못찾는 여야…희미해지는 중대선거구제

여야, 시범운영 검토했지만 여전히 의견 합의 못해이탄희, 중대선거구제 관련법 처리 어렵자 정개특위 사임

박홍근(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기초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하는 여야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절충안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경기 의왕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밝힌 것처럼 정치개혁 관련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에서 간사간 절충의 여지가 있는지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오늘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검토 결과는 시범 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저희 당 입장과 충돌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는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위 간사의 2+2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3일 추가 논의를 이어갔으나 의견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탄희(오른쪽)·장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후폭풍이 거셌다. 이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가 어려워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을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시금석인 '기초의원 2인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선 패배 후, 한 달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지난 10일간 함께 농성해 준 93인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에 대한 정수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 92명은 11일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일까지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으로 '민주당 제살깎기 법안'"이라며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어온 과거를 반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민께 약속한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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