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원가구 소득 중위 100%, 재산 3억8000만원 넘지 않아야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가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하더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성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