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내각 마지막 청문회,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고액보수·가족특혜’ 공방 대치(종합)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4·27판문점선언 등 합의 여전히 유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액보수·가족특혜’ 논란은 여전했다. 권 후보자는 '자료만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왜 자료를 안내냐며'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권 후보자는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된 합의들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제기한 ‘고액보수·가족특혜’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TNPI HK 주식을 1000원에 매도했는데 3개월 후 3만9000원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권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내정되면서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우려해 1000원으로 다시 되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며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래상황이 국내였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주식 투자 계약 취소' 개념으로 (천원에 되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는 주변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문제되는데, 주변에 줬다고 문제 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금 공직 취임은 우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또 "2016년에 우리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 탈탈 털렸다. 그런데도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재직 기간동안의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 측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후보자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보수총액 신고내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바른에서 많을 때는 연간 4억7000만원(2016년)의 연봉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바른에서 2002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5년이 넘는 재직 기간 중 소득 신고액이 확인된 기간은 약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의 수입은 후보자 측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윤 의원 의원실과 법무법인 바른과의 통화에서 바른 측 담당자가 "(후보자가)소송 사건이 거의 없었다. 저희가 수임 건수로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밝히며 "권 후보자가 연평균 3억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당시 국회의원 월급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당당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변호사들의 보수체계에 대해 윤 의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선임계로 들어가는 경우랑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소송전략 등을 검토하는 시간은 따로 들어간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젊은 직원들이 과거 십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다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남북정상 간 합의가 윤석열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그는 "정권교체기마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해서 지난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것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도 "(문재인정부의)대북 저자세, 비핵화에 무심했던 것, 제도에 집착해 실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런 것은 대북정책이나 북한에 혼란을 줘 (역으로)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새 정부에서도 유효하냐'는 질의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재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거나 현재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백신 등 방역대책이 필요해졌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의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미 통일부에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다.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