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할당…국민편익 내세운 정부

SKT·KT는 의견수렴 과정 미흡에 유감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G 3.4~3.42㎓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5G 이용 편의를 높이고, 5G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다음달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경매를 시작한다. 사용시작일은 11월1일이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가 요청한 대역에 대해서만 추가 할당 공고가 나오면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정책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3.4~3.42㎓대역 주파수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선정했다.

 

5G 3.4~3.42㎓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대역이자,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80㎒폭 대역 3.42∼3.50㎓의 인접 대역이다. LG유플러서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추가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수개월간 연구반을 거쳐 지난해 12월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1월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경쟁사들의 반대에 공회전만 거듭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1월 5G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기도 한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 공고는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KT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추가로 할당되는 주파수 사용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과 구축 시점을 고려해 주파수 사용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일부 사업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들 불만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통해 추가적 논의와 사업자별 의견을 정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연구반 논의를 비롯해 개별적 미팅과 서면 확인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자별로 의견확인을 다 거치고 나온 결과"라면서 "5G 서비스에 품질 논란을 잠재우고,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반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5G 투자를 촉진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5G 3.4~3.42㎓대역 추가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6개월 단축해 내년 12월까지 해야 한다. 또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만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SK텔레콤이나 KT가 할당 받을 경우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그 대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무선국은 인정하지 않는 특례조건이 설정돼 있어, 3.4~3.42㎓대역에 새롭게 1만5000국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당 취소도 단행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2018년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이행점검을 통해 무선국 설치 수가 할당조건의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할당도 기존 패널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