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3분기 규제 정상화 과제 발표

부동산장관회의서 발표…세제·금융·공급 등 과제 포함대출이자 상승에 주택가격 보합세…종부세·보유세 완화 제안하반기 전세가 급등 가능성 제한적…임대인 인센티브 필요부동산 외곽·중심지 양극화 지적…지역별 정책 차별화해야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 민간 주택 공급의 애로요인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이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대부분 높은 이자부담으로 현재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 다주택자의 높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평가된다"며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도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리츠 등 유동화 상품을 통한 주택 안전망 공급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김경민 부교수는 "임대차 안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이 하락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계약 갱신 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노력 지속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나, 서울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특히,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전월세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부동산 가격 양극화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서울과 달리 인천, 부산, 대구 등 입주량이 상당한 지역은 미분양 증가, 매매·임대차 시장의 가격 조정양상 지속될 전망"이라며 "임기내 250만호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제언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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